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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자치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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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정
1
부산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부산지법 2005. 6. 30. 선고 2004구합4728 판결
  [제명의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9.10.(25),1462]
   제명의결처분취소
   지방자치법

1998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9. 9. 자 97두29 결정
  [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][공1997.10.15.(44),3136]
   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
 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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